pISSN: 1598-9801
민사법이론과 실무, Vol.25 no.2 (2022)
pp.295~340
미술품 위조 및 위조 미술품 매매에서 미술작가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고찰
미술시장에서 위조의 문제는 수백 년 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 지도 문제가 되고 있다. 미술품 위조는 미술시장을 교란시키고 미술작가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근절되어야 하지만 최근에 는 사망 작가의 미술품뿐만 아니라 생존 작가의 미술품을 위조 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을 정도로 위조 시장은 그 방법을 달리하여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사그라들지는 않고 있다. 이는 미술품의 특징에 따른 것으로 일반 저작물이나 유체물은 최초 판매 이후에는 가격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과는 달리 미술 품은 미술작가의 명성이 향상됨에 따라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적 은 노력으로 엄청난 수익을 거두고자 하는 자들에 의해서 위조 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위조 미술품과 관련한 법적 연구는 대부분 위조 미술품 거래 당사자 중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담보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또는 위조한 자에게 형법상 어 떤 처벌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위 조로 인하여 정작 가장 크게 피해를 입게 되는 자는 미술작가 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한 연구는 전무하다시피 하다. 위조 는 미술작가가 절필을 선언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이고, 위조한 미술품의 매도를 통해서 발생한 엄청난 수익은 위조한 자에게 귀속되는 반면 미술작가는 자신의 작품이 계속하여 위조의 의 심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여기에 더하여 위조 미술품이 전전 양도를 거듭하게 되면 위조한 자가 아닌 자가 위조된 미술품을 매도함으로써 엄청난 소득을 취득한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데 미술품의 가격이 상승 하는 데에는 미술작가의 노력이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미술작가는 위조 미술품의 거래로 인하여 피해만 입게 되는 결 과에 처하게 된다. 이에 거듭되는 위조 미술품의 매매계약을 중 단시킴으로써 미술작가의 권리를 보호하고 미술시장의 유통질 서를 확보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위조의 유형을 분석하여 정리하고 유형에 따라 미술작가의 어떤 권리가 침해되는지 살펴보았다. 위조의 유형에 는 복제와 재조립 그리고 창작적 위조의 세 가지가 있고, 복제 의 경우 저작인격권을 침해하고, 재조립이나 창작적 위조의 경 우 인격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위조로 인하여 미술작가의 저작인격권이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 구제수단으로 손해배상청구권, 금지청구권, 폐지청구권 등 이 있는데, 이 경우 미술작가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 는 권리의 보호기간이 지금의 입법이나 학설과 같이 사후 일정 기간으로 제한되어서는 안 되고 사후 일정기간을 넘어서 영구 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술품의 특징을 그 근거로 제시 하였다. 마지막으로 위조한 자가 아닌 자가 위작에 대한 소유권을 가 지고 위작을 거래하는 경우에도 미술작가의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는 점을 밝히고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폐기청구 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A Legal Consideration for the Protection of Artists’ Rights in Relation to the Transaction of Forged Artworks
The art market has suffered from the issue of forgery for hundreds of years, which is still continued as a problem today. Recently, not only the works by deceased artists, but also the works by living artists are even forged, so the forgery is not blowing over at all. The artworks have a characteristic in which the price is continuously rising as the artists’ reputation is improved. This characteristic is completely different from the one of general works or material things in which the price noticeably drops after the initial sale. Because of this characteristic, the forgery is continuously performed by the people who want to easily make huge profits. Most of the researches on forged artworks are focusing on the possibility of imposing the responsibility for security or illegal act, or the possibility of giving criminal punishment as the measures for protecting consumers among the parties of dealing forged artworks. However, there have been almost no researches for artists even though they are the biggest victims of forgery. The forgery is a serious problem enough to make the relevant artist announce the end of career as an artist. The huge profits generated through the sale of forged artworks are vested in the forgers while the artists are placed in an irrational situation of endlessly receiving a doubt about forgery on their own works. In addition, there should be a research for protecting the artists’ rights and securing the distribution order of art market by stopping the continuous transaction of forged artworks in case when the people who did not actually forge the artworks have made huge profits from selling them. This study analyzed and organized the types of forgery, and then examined which rights of artists would be violated according to the types. There are three types of forgery such as reproduction, reassembly, and creative forgery. The reproduction could violate the author’s moral right while the reassembly or creative forgery could violate the personality right. In case when the authors’ moral right or personality right of artists is violated by forgery, there are means of relief such as a claim for damages, a right to injunction, and a right to scrap. To fully protect the artists’ rights in this case, this study argued that the protection period of rights should be permanent exceeding a certain period of time after the matter, and then presented the characteristics of artworks as its grounds. It should not be limited to a certain period of time after the matter just as the current legislation or theories. Lastly, after revealing that the artists’ rights would be also violated in case when the people who actually did not forge the works were trading them by holding the ownership of arts of forgery, this study examined the importance of a right to scrap as the means of relieving the violation of righ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