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SSN: 1598-9801
민사법이론과 실무, Vol.25 no.2 (2022)
pp.215~257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목적회사의 권리능력 제한 - 명목회사를 중심으로 -
법인본질론 또는 법인이론의 핵심은 어떤 단체에 법인격을 인 정하는 것이 자연인에 의제한 것인지 사회에 실재하는 존재에 당연한 것인지가 주로 문제되었다. 법인본질에 관한 학설 각각 은 역사적 배경, 사상적 기초, 단체에 대한 국가의 정책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이론이 성립한 것이다. 20세기에 와서 법인제 도가 실정법으로 수용되면서 법인본질론에 관한 논의도 실정법 위주로 바뀌게 되었다. 자본주의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경제환경 의 세계화로 인하여 새로운 법인의 등장과 변형이 이루어진 것 은 당연한 일이다. 특수목적회사는 국가의 특수한 정책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 여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이 허용된 기구이다. 특히 명목회사는 업무집행의 외주화로 인하여 스스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회사라 할 수 있다. 명목회사의 조직과 운영은 특이한 사항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만 그 나머지는 기존의 회사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기존의 회사법을 준용할 때 회사법의 일반 원칙이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가 문제이다. 이때 회사법의 원 칙이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을지는 명목회사의 유형과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회사의 권리능력 은 회사와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능한 법률과 목 적에 의한 제한을 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에 특수목적 회사는 법에서 허용된 업무만을 수행하는 회사이므로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제한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A Restrictions on the Capacity of Corporations established under the Special Act - Centering around a Paper Company -
This paper aims to research a restriction on the right and capability of special purpose companies witch are founded temporarily a special laws. the special purpose companies are a companies which are established to realize the special policy challenges of the country. there are two types of special purpose companies : a tangible company and a nominal company. This paper can be divided into three major sections. The first section deals with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special purpose company that is founded restrictively by the special laws. The second section deals with the main characteristics of paper company and application of the corporation law. The third section deals with the restriction on ability to right in the paper compan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