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SSN: 1598-9801
민사법이론과 실무, Vol.25 no.1 (2021)
pp.175~199
집합건물 관리의 당사자에 대한 소고
대다수의 국민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현실에서, 공동주 택인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법제는 다른 어떤 법률보다도 국 민들의 생활과 밀접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집합건물법 및 공 동주택관리법령에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물론 관련 분야의 실 무자들에게도 이해하기 힘든 용어가 산재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본고에서는 종래 집합건물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등에서 사용 되고 있는 기본 용어가 실무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현실 적으로 괴리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이들 용어에 대한 정비 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먼저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별도로 ‘관리주체’에 대하여 정의 규정을 두고 있어 ‘관리의 주체’라는 개념과 혼용으로 인한 오 해의 소지가 있는 바,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주체’의 지 위에 있는 자들의 역할은 공동주택의 관리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의 의결기능과 구분하여 관리행위의 수행 내지는 집행이라는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관리행정의 기능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 이므로, 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한 공동주택관리법상의 ‘관리주체’ 는 관리전담기관 내지는 관리행정기관으로서 역할 수행에 적합 하도록 용어의 수정하여 ‘관리기관’ 정도로 개선하는 방법도 고 려해 볼 만하다. 또한 집합건물법에서의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관리의 주체로 서의 관리단의 대표, 즉 소유자단체의 대표자로서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자로 규율되므로, 일상적으로 이해되는 관리인 즉, 타인의 지시를 받아서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와는 본질적으 로 그 권한과 지위에서 차이가 있다. 이는 일반인으로서는 통상 ‘관리인’에 대하여 시설관리업무를 거주자로부터 수탁받아 수행하는 자로서, 종래 수위 내지는 경 비원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집합건물의 구분소 유자의 재산을 관리주체로서 관리하는 자로서 ‘관리인’이 그 주 체라고 이해하는 것은 어색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집합건물법에서 ‘관리인’이라는 표현 대신에 ‘관리단회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A review of the parties to the Management of the Condominium Building
In Korea, the majority of citizens live in multi-family housing such as apartments. Accordingly, the law on the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 which are multi-family housing, is closer to the lives of the people than any other law. However, in the Condominium Building Act and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terms that are difficult to understand not onl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general public but also from the practitioners in related fields are scattered, so there is a need for improvement. Since basic terms used in the conventional the Condominium Building Act and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are practically misleading or have problems with gaps in reality, this paper raised the need for maintenance of the these terms and considered ways to improve them. As a specific content for this, the concept of the terms 'management entity' and 'manager' was reviewed, and the use of replaced terms was suggested for appropriate use of these terms. Legal terms should be common sense terms that the general public can easily understand and the use of the term should not be separated from daily life. Otherwise, the people do not have trust in the legitimacy of the law. As reviewed in this paper,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terms related to the parties to the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 which are multi-family housing, Through suitable for practical legal relations, unnecessary misunderstandings and disputes can be fundamentally resolved, and furthermore, it will be reborn as a reliable condominium building management legisl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