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SSN: 1598-9801
민사법이론과 실무, Vol.24 no.3 (2021)
pp.137~167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하자와 민사책임 – 일본 개정민법에서의 건축하자책임과 관련하여 -
건물은 일반인이 아닌 전문기술을 가진 건축 전문가에 의하여 기술적으로 축조되므로 건물의 하자는 일반적인 물건의 하자와는 다른 이해의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건축을 목적으로 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는 건축물의 완성을 내용으로 하므로 민법상 도급계약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지만, 건축도급계약의 특성상 일반도급계약에서의 물건의 하자와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건축하자와 관련한 건물이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분양업자, 건축사, 설계자, 시공자(건설회사) 등 복수의 관계자가 관여하므로 복잡한 법률관계가 발생한다. 또한 건축하자에 의한 피해자 측에서도 각 구분소유자 이외에도 수인의 구분소유자 및 관리단 등과 같은 복수의 당사자·관계자가 관련될 수 있으므로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교차한다. 뿐만 아니라 전유부분에 대한 건축하자는 그 취급에 대해 단독주택의 경우와 크게 다른 점은 없지만, 공용부분에 건축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복잡한 법률관계가 문제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집합건물의 건축하자를 둘러싼 여러 문제 가운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건축상의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구분소유자, 관리단 등이 어떠한 수단을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특히 일본의 논의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건축하자에 대한 개념적 특성을 검토하고, 2020년 개정된 일본 민법에 있어서의 종래 건축하자의 민사책임의 규율방향에 대하여 검토하였던 바, 이를 통하여 국내에서의 동종 법적 쟁점에서의 해석에 하나의 시사점이 되길 바란다는 생각으로 약간의 고찰을 하였다. 다만, 본고의 검토가 공용부분의 계약부적합을 둘러싼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 있어, 공용부분에 관해서 발생한 모든 청구권 일반에 관한 문제에 있어 일관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공용부분에 관한 그 밖의 청구권을 포함한 권리의 행사방법에 관한 입법적 조치의 검토가 필요할 것인 바, 건축하자의 불법행위책임에 대하여 특별규정을 두는 것도 검토의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한 약간의 입법적 제언으로, 중국에서는 우리 민법의 불법행위편에 해당하는 권리침해책임과 관련하여 새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의 침해책임으로서 건축하자와 관련한 ‘건축물과 물건으로 인한 손해책임’의 내용으로 건설업체와 시공업체의 연대책임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우리의 경우, 현재 동산에 한정되어 있는 제조물 책임법의 ‘제조물’ 개념을 확장하여 건물에 대한 제조물에 추가하는 입법적 고려도 검토의 필요가 있을 것이다.
The Defects in the Common Elements of Collective buildings and Civil Responsibilities
The building is constructed technically by architectural experts who have specialized skills rather than ordinary people, so the building's defects need to be understood differently from the defects of ordinary objects.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for construction purposes is the completion of the building, so it will be included in contract for any construction work under civil law, but due to the nature of the contract,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defects of the goods in the contract. On the other hand, if a building related to a construction defect is a collective building such as an apartment building, a complex legal relationship occurs because multiple officials such as a distributor, architect, designer, constructor (construction company) are involved. In addition to each Divided owner, multiple parties and related parties such as the recipient's Divided owner and the management team may be involved, so the relationship of rights is complicated. This paper focused on the discussion in Japan on how the Divided owners, management teams, etc. can take measures in the event of Defects in Buildings in the common elements of the collective buildings among the problems surrounding the construction of such buildings. It is also noteworthy that with some legislative suggestions related to these problems, the introduction of regulations concerning Defects in Buildings as infringement responsibility of the newly revised Civil Cod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e will also need to consider the legislative considerations to add buildings to manufacturing by extending the concept of 'manufacturing' of the Manufacturing Liability Act which is currently limited to proper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