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SSN: 1598-9801

민사법이론과 실무, Vol.24 no.1 (2020)
pp.83~118

DOI : 10.21132/minsa.2020.24.1.03

부부간 과거 부양료 청구에 대한 검토 - 프랑스민법상 별거 중의 부양 문제 -

김미경

(부산대 강사, 법학박사)

혼인 중 부부 사이에 인정되는 부양의무가 혼인 해소 전 별거 중에도 인정되는지가 문제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의 판례와 학설은 부부가 별거 기간의 부양료를 청구할 때 과 거의 부양료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의 부양료 청구 문제로 다루 고 있는데, 판례는 특별한 근거 없이 부부간 과거의 부양료 청 구를 원칙적으로 부정하고 있으며, 학설도 별거 중의 부양의무 에 대한 인식 없이 이 문제를 취급하고 있다. 그런데 판례를 사 실관계와 함께 검토해 보면 주로 부부의 별거 중 또는 이혼소 송 중 별거 기간에 대해 부양료를 청구한 사안이므로, 단지 과 거의 부양료 청구 문제로 보거나 명백한 근거 없이 이를 부정 할 것이 아니라, 별거 중의 부양의무 문제로 살펴볼 필요가 있 다. 그런데 부부의 별거는 우리나라와 같이 사실상 별거하는 경우 도 있지만 법적 제도에 의하여 별거하는 경우도 있으며, 후자에 서는 별거 중의 부양의무가 별거의 재산상 효과로 다루어진다. 부부의 별거는 법적 별거제도의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문제는 결국 혼인 해소 전이면 비록 부부가 별 거 중이라도 부양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그 렇다면 법적 별거제도의 인정 여부와 별론으로 또는 법적 별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전제로서 법적 별거제도를 인정하는 국 가의 별거 중 부양의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 글 에서는 우리나라의 부부간 과거 부양료 청구에 대한 판례 및 학설을 살펴본 후 별거 중의 부양의무를 검토하고, 프랑스민법 상 별거 중의 부양의무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였다. 특히 프랑 스민법상 별거제도를 간략히 소개한 후, 별거 중 부양의무의 성 립요건과 부양료의 결정, 집행 및 변경 그리고 당사자 사망의 경우의 법적 효과에 대해 다수의 프랑스 판례와 함께 살펴보고 우리 법에 시사하는 점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별거 중의 부양의무는 법적 별거제도 및 이혼제도 특 히 이혼 원인에 있어 유책주의 및 파탄주의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유책주의 이혼법에서 별거 중 부양의 무 인정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종국적으로는 법적 별거제도 및 파탄주의 이혼법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L'étude sur la réclamation de la pension alimentaire passée dans un couple marié - Le problème du entretien pendant la séparation en droit civil français -

Kim, Mi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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