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상 변상금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관계에 대한 검토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9. 20. 재결 2022-5698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을 중심으로 -

박정구,양동훈

민사법이론과 실무, vol.26. no.3(2023)pp.193-229

전문가의 설명의무위반과 계약해지권 발생의 이론적 검토

송영민

민사법이론과 실무, vol.26. no.3(2023)pp.231-267

재판상 공유물 분할 방법에 있어 현물분할에 관한 고찰

최현숙

민사법이론과 실무, vol.26. no.3(2023)pp.269-308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액산정과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다270002 판결을 참고하여 -

최상필

민사법이론과 실무, vol.26. no.3(2023)pp.309-337

리모델링된 건물에 대한 수급인의 민법 제666조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 -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7다225268 판결을 중심으로 -

이준현

민사법이론과 실무, vol.26. no.2(2023)pp.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