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SSN: 1598-9801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 계약갱신요구권의 보호 대상과 그 행사를 중심으로 -
민사법이론과 실무, vol.24. no.3(2021)pp.331-362
-
독일법상 호의동승과 묵시적 책임면제계약 - 계약법체계에서 호의행위의 법적 성질 -
민사법이론과 실무, vol.24. no.2(2021)pp.1-50
-
법문에 반하는 법형성과 특별한정승인 -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
민사법이론과 실무, vol.24. no.2(2021)pp.51-85
-
아동학대 대응의 공적 책임 강화에 관한 법·제도적 고찰 - 시·군·구의 역할과 책임을 중심으로 -
민사법이론과 실무, vol.24. no.2(2021)pp.87-131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인정기준 ― 대법원 2018.5.30. 선고 2015다251539, 251546, 251553, 251560, 251577 판결을 소재로 하여 ―
민사법이론과 실무, vol.24. no.2(2021)pp.133-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