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SSN: 1598-9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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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이론과 실무, vol.26. no.3(2023)pp.15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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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상 변상금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관계에 대한 검토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9. 20. 재결 2022-5698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을 중심으로 -
민사법이론과 실무, vol.26. no.3(2023)pp.19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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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이론과 실무, vol.26. no.3(2023)pp.231-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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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이론과 실무, vol.26. no.3(2023)pp.269-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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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액산정과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다270002 판결을 참고하여 -
민사법이론과 실무, vol.26. no.3(2023)pp.309-337